2024.06.15 (토)

  • 구름조금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22.0℃
  • 구름조금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2.5℃
  • 구름많음대구 24.0℃
  • 천둥번개울산 21.0℃
  • 구름조금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4.3℃
  • 구름조금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0.5℃
  • 구름많음보은 21.9℃
  • 구름많음금산 23.7℃
  • 구름조금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1.9℃
  • 구름많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성남시,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전국 1위... 광역시 포함 서울, 세종 이어 3위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76.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57.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3%)보다는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2위 화성시 재정자립도(50.2%)보다 7%포인트 높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남시 재정자립도(59.6%)보다는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징수 기반을 의미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전반적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지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면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