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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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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문가 "동아시아 인구감소... 미국에 도움될 것"

향후 동아시아가 겪게 될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정치경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지난 8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동아시아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손실에 직면하게 될 곳“이라며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에는 지정학적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에버스탯은 “동아시아는 수 십년 내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인구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중국·일본·한국 등은 수 백만 명이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발전과 투자, 부의 축적, 사회안전망 운영, 군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특히 노동력보다 군 복무가 가능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놀라운 변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제한할 것"이라며 "중국이 고령 인구를 돌보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경우 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진 중국 사회가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잃을 가능성을 우려해 예전만큼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2050년에도 거대한 경제와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군사력을 병력이 아닌 인공지능 무기로 보완하더라도 실제 전쟁상황에서 완전히 군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이면 민주주의 국가 간 관계가 나빠지고 집단 안보가 약해져 중국만 득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이 지원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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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