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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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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판사 시절 정치 후원금...직업란엔 '자영업' 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법관으로 재직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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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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