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가는 것’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으로서 실패할 것”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공적 마인드 결핍”
“채상병 순직외압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도”
“김건희 특혜수사는 특검으로 가게 될 것”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조선 제1검’이라고 불리는 엘리트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는 “후배 검사들이 검찰수뇌부를 향해서 내부 정치 검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당선인는 지난 13일 M이코노미 뉴스에서 가진 ‘배종호의 파워피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후배 검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이와같이 말하며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놓는 일이 있더라도 인권감독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 기관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검사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주는 있고 수사는 잘했지만 인간미가 없고, 모든 목표를 명예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는 한마디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자신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의 복지나 인권을 위해서 창조적인 걸 보여준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검사시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간적으로 좋았지만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고, 인권보호 개념이 없는데다 자기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훌륭하지 못한 검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대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조국 대표와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작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입시 비리가 아닌 입시 스펙 비리였다”면서 “형사부 검사 1~2명이면 될 것을 21명의 검사를 동원해 마치 내란죄 수사하듯이 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빠르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검찰, 경찰 같으면 그래도 되는 사안이지만 지금의 검찰, 공수처는 무능한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간이 반년, 1년 이상 가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개입을 했고, 수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상 범죄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특혜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혜 수사 수준을 넘는 직무유기성 수사라고 본다”면서 “아마 국민의 눈에 차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 봤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16일부터 3회에 걸쳐 M이코노미뉴스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된다.
(제1편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