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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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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공무원 상대 폭언 악성 민원인 경찰 고발

2020년부터 하루 수십 통 전화... 시, 지난 4월 악성민원 대응TF 꾸려 적극 대처

 

경기 고양특례시는 4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로 공무원을 괴롭힌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특이(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를 입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 악성민원인 A씨를 지난 17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을 수십차례 이어왔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 전화를 하고 있어 심각한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해당 민원인은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자살한 것을 조롱하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며 괴롭혔다.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했고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시는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는 해당 민원인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폭언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시는 직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4일 악성민원 대응TF를 꾸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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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