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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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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노총-장철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토크 콘서트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합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장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 진보당 전종덕 당선인 등이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임금교섭 법제화,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 해결, 소득공백 해소, 노동절휴무 등5개 분야에 대한 출연자의 정견을 듣는 Q&A 시간과 국회의원 당선 소감, 향후 의정활동 계획, 출연자‧참석자 간 현장 질의응답, 공무원 노동자와 약속의 시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임금과 연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성 민원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들을 당선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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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