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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7당 용산 집결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 삼권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그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2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25일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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