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위해 화물차 정기점검 추진
-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크기 확대
정부가 20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전국 17개 시도 등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1 수준이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망자 비율이 높은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도 예방한다.
또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차량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 → ‘24529대 확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 400개소와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6년)한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