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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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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