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33.7℃
  • 맑음강릉 34.3℃
  • 맑음서울 35.4℃
  • 구름많음대전 35.7℃
  • 구름조금대구 36.3℃
  • 구름조금울산 32.0℃
  • 구름조금광주 35.3℃
  • 구름조금부산 28.0℃
  • 구름조금고창 34.8℃
  • 흐림제주 26.2℃
  • 맑음강화 30.0℃
  • 구름조금보은 33.6℃
  • 구름조금금산 35.6℃
  • 맑음강진군 30.4℃
  • 구름조금경주시 37.2℃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과방위, 라인사태 현안 질의 무산 ... 여야 책임 회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하고,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이용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야당 간사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는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본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 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면 버티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억 주면 조용히 할게요"... 더본코리아-연돈볼카츠 점주들 진실공방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 점주들의 18일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하루 만에 ‘1억 원 보상 요구’ 건을 놓고 또다시 부딪히는 모양새다. 19일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YTN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 중 일부가 담겼다. 해당 녹취록에서 한 점주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000만 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이전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연돈볼카츠 이전에도 다수의 브랜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했다"라며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