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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여당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전체 야당소속 의원 192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투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일방적 원 구성"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선출 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2차례 진행했지만,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적어도 이 2개 위원장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며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관례를 존중해 달라는 (여권의) 말씀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라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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