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조금서울 2.8℃
  • 구름많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5.4℃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5.2℃
  • 흐림고창 7.2℃
  • 흐림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정치


민주, 여당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전체 야당소속 의원 192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투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일방적 원 구성"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선출 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2차례 진행했지만,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적어도 이 2개 위원장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며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관례를 존중해 달라는 (여권의) 말씀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라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