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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경기도, 11일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현 상황 분석 및 상황공조,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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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