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與 "野 단독 상임위 불참하기로, 재의요구 건수는 의회독재 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겨냥,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며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은 ‘이기흥 회장 3선’ 막을 수 있을까? 글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외유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빠른 13일, 해외 출장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회장은 3선 출마 여부에 대해 한 발 빼는 모양새롤 보였다. 이 회장은 "여러 분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수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잉ㄴ 스포츠 공정위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황. 그러나 이 회장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경찰 조사가 아무래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풀이 된다. 이 회장은 최근 각종 비리 혐의를 받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회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우선 이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기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