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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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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월 나라살림 64조6천억원 '적자'…작년보다 19조원↑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등 영향으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천억원으로 7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천억원 늘어난 7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천억원 줄어든 125조6천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천억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천억원 증가한 260조4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천억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0조7천억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1천128조9천억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천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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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