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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출범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13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을 견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알린 기후위기 경제포럼은 '태양광 발전'을 첫 토론회 주제로 삼았다.

 

기후위기 경제포럼 대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에는 박정현·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포럼 소속 의원 수는 민주당 의원 27명,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총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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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