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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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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협,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신청' 각하... "시효 3년 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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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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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19일 김형석 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의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로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큰 논란과 함께 광복회 등 사회단체와 여권 등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관장 해임 요구안이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리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이사회는 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한 김 관장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김 의원 등 6명이 개최를 요구하며 열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