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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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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협,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신청' 각하... "시효 3년 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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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_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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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명 오늘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최초의 북한군 귀순이다. 합참은 "군은 MDL 이남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귀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북한 군인 귀순은 처음으로, 약 1년 2개월만이다. 앞서 남성 주민 1명이 지난 7월 3일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다. 같은 달 31일에는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 지난해 8월 20일 북한군 하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