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우려에 "학칙 하위규정 개정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의대 인증평가 기준, 대학 및 유관기관과 논의"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유급 여부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F를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주는 방안,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교육부 대책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은 7월까지 마련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 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 기획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학생 선발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달 말에 확정됐고, 모집 요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가 2천명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다면 2026학년도(증원 규모)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칙을 변경할 경우 의대 증원 학칙 반영 때처럼 또다시 학내 갈등이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탄력적인 학사와 관련된 내용은) 학칙에 정한 부분도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학사 운영 규정, 유급 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칙이 아니라, 학칙에서 위임받은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적인 의대 학사 운영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져 각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 기획관은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협의를 대학, 의대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