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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토뉴스


「M포토」 황우여·우원식,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서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한편, 이날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 뜻을 모은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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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