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수)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9℃
  • 흐림서울 23.4℃
  • 천둥번개대전 21.4℃
  • 대구 22.5℃
  • 흐림울산 22.8℃
  • 광주 24.9℃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25.9℃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이수진, “국가, 아동복지 제공하고 재원 마련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18일 “국가는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 확대 개정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두산 어쩌나... 현역선수 9명 오재원 마약류 대리투약 연루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수면제, 항불안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과 필로폰,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3명, 병원 관계자 2명,오재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A씨 등 총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필로폰 등을 판매·제공한 사업가 이모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또 다른 지인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23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오재원이 투여받은 에토미데이트의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이씨(구속)가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고 프로포폴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