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맑음동두천 24.0℃
  • 맑음강릉 26.3℃
  • 박무서울 23.2℃
  • 박무대전 23.6℃
  • 흐림대구 24.4℃
  • 맑음울산 24.8℃
  • 광주 22.9℃
  • 박무부산 24.5℃
  • 흐림고창 22.9℃
  • 구름조금제주 24.2℃
  • 맑음강화 22.0℃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2.5℃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3년간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
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