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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이하 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은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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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