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정치


천하람, 여야 향해 "'채해병 특별검사법 중재안' 수용" 촉구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채해병 특별검사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를 향해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중재안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에서의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라면서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을 반대해왔다”면서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에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힐 소장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상의한 소장파 의원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중재안이 개혁신당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할 것 같지만 아직 완벽히 상의한 것은 아니어서 당론이라기보다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달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