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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하람, 여야 향해 "'채해병 특별검사법 중재안' 수용" 촉구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채해병 특별검사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를 향해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중재안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에서의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라면서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을 반대해왔다”면서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에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힐 소장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상의한 소장파 의원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중재안이 개혁신당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할 것 같지만 아직 완벽히 상의한 것은 아니어서 당론이라기보다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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