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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원 구성, 마치지 못해 국민께 송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 내는 국회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화와 토론의 복원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불신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프다”며 “최근에 국회미래연구원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년 후 미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보니 11개 조사 분야 모두 부정적 전망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갈래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하나는 개헌, 다른 하나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면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소멸, 노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복잡-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가 묵은 갈등도 많다”며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다.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대화, 균형 같은 가치와 태도의 전환이 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무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는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 차 되는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는 참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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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