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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상임위원장 7개 자리 배분 받아들이기로...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상임위원장 선출,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대국민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개 자리 배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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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