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상 = 전용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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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쌀 생산국인 중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신청한 “AMS-III. AU 즉, 적절한 물 관리를 통한 논농사에서의 메탄 배출 감소법”이 미국의 민간 탄소 감축 인증기관인 베라(Verra)로부터 인증을 거부당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각국 정부의 규제 하에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민간 자율에 의한 “탄소 크레딧 시장”으로 나뉜다. 베라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검증된 탄소 표준 등록과 발급 과정(Verified Carbon Standard Registration and Issuance Process)”의 6조와 검증기관 성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이 신청한 37개 논농사를 통한 메탄 감축 사업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검증한 ▲중국분류협회인증회사(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ertification Company), ▲중국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의 불일치가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50년 만에 18배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 베이붐 세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냐... 일 더 하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이 인천에서 승마 교류전을 실시한다. 매년 태국에서 개최되는 승마대회 ‘프린세스컵’이 올해 인천에서 열렸다.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한․태 친선 승마교류전’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5일간 개최된다. 31일 열린 개회식에서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병주 낙월블루하트주식회사의 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님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이 있었다. 선서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는 지난해 이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랍 국가 그룹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그룹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그룹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맹 그룹 등 총 16개의 개별 국가 혹은 그룹 등 총 16개 그룹으로 나눠서 낸 당사국 의견서에서 기후기금의 구조와 규모,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최근 “COP29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국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후금융 조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랍 국가 그룹의 경우, 선진국이 개도국에 매년 4410억 달러의 기후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민간 금융을 포함한 전체 기후 기금의 규모가 매년 총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유럽연합(EU)은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기후금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
한국과 태국의 친선 승마 교류전인 ‘프린세스컵 코리아 2024’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31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 대회에 들어갔다. 태국 승마 국가대표 마장마술 선수인 시리완와리 나리랏 라차칸야 태국 공주가 직접 주최하는 ‘프린세스컵 승마대회’는 매년 태국에서 열리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최초다. 이번 승마대회는 태국 공주의 정신을 담아 ‘아시아의 화합’,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되세기기 위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다소 침체됐던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리게 돼 의미를 더했다.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오른 승마대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축사와 함께 김병주 낙월블루하트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도 가졌다. 박서영 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은 1958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승마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양국이 더욱더 긴밀하게 교류하여 세계 정상 수준의 승마 선진국이 될 수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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