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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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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수사외압 조사하라"

공수처에 통신기록 확보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상 = 전용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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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_SU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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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등 5년간 104건 세금추징 690억 원
연예인과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계와 과세 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법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 년 27건이었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사이 7.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