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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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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즉각 수사하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총선 개입이고,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0여 일간 무려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국민을 병풍 세우고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9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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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