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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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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즉각 수사하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총선 개입이고,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0여 일간 무려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국민을 병풍 세우고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9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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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