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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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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즉각 수사하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총선 개입이고,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0여 일간 무려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국민을 병풍 세우고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9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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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