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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토뉴스


「M포토」 野6당, 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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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2배 인상 추진...농기계도 포함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오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