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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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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잃어버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복구돼야

120만 표현의 자유, 실현 가능성은?

 

 

[M이코노미뉴스= 전용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정당의 가입과 정치 활동,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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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