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31.0℃
  • 흐림강릉 23.7℃
  • 구름조금서울 32.1℃
  • 구름많음대전 27.4℃
  • 대구 23.6℃
  • 울산 23.1℃
  • 구름많음광주 26.1℃
  • 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7.4℃
  • 흐림제주 25.1℃
  • 구름많음강화 29.6℃
  • 구름많음보은 25.4℃
  • 구름많음금산 28.2℃
  • 구름많음강진군 25.6℃
  • 흐림경주시 22.9℃
  • 흐림거제 22.6℃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호, “탄핵은 비극”...“청문회 의결, 헌법·법률에 위배 돼 원천무효”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 남겨”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돼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2배 인상 추진...농기계도 포함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오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