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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부자에게만 세금 혜택" ...경실련, 1천억이상 시세반영률 발표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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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_THU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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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 이달내 대안"... 사전대책 없이 '교육 재원' 건드린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우선 정부 예산 편성부터 예측 자체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