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8.9℃
  • 흐림강릉 32.1℃
  • 구름많음서울 30.7℃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9.5℃
  • 흐림울산 27.0℃
  • 구름많음광주 27.7℃
  • 흐림부산 26.4℃
  • 구름많음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34.1℃
  • 구름많음강화 27.0℃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7.5℃
  • 맑음강진군 28.6℃
  • 구름많음경주시 31.2℃
  • 구름많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정치


진보당 전종덕 ‘모든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택배, 배달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모든 노동자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전국민 4대보험 시대를 향한 첫걸음으로 ‘모든 노동자 직장건강보험법’을 발의했고 두 번째로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을 발의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 대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배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 배를 내야 한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88% 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지만 비정규직은 38.4%,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며 “국민연금법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가입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지역소멸 막는다"... 정부, 폐교 활용·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