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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일하러 갔다가 죽는 나라 1위 '한국'

 

[M이코노미뉴스 = 전용창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 노동입법 세미나 6강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행사는 국회 보좌진과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해 6회 차를 맞는 세미나로 '노조할권리 보장 및 노조법 핵심내용'을 다뤘다. 그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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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캡투자 봉쇄"...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갈팡지팡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용산구 아파트 전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