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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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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호우 피해 농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민 생존 보장’” 촉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 최소화하라”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농민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와 ‘농민 생존 보장’을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10일과 11일 전북,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농업, 농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수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철저히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기후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로 지원받은 1년 만기 ‘농축산 경영 재난지원 대출금’이 수해로 갚을길 없는 빚이 됐다”며 “대출금 탕감,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또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업재해보상법(기후재난특별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농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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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