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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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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호우 피해 농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민 생존 보장’” 촉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 최소화하라”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농민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와 ‘농민 생존 보장’을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10일과 11일 전북,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농업, 농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수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철저히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기후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로 지원받은 1년 만기 ‘농축산 경영 재난지원 대출금’이 수해로 갚을길 없는 빚이 됐다”며 “대출금 탕감,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또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업재해보상법(기후재난특별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농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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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