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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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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에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 즉시 착수하자”

“민생법안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어”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이고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개편이나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생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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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