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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세제개편 논의에 민주, “부자감세만 획책...동참할 생각 없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 검토할 것”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곧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면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개편이나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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