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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폭우 대비 행정력 총동원

연천군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16일부터 18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우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연천군에는 사흘간 5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연천군은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해 극한호우에 대응해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차탄천 주거밀집지역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하천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아미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갈수기의 효율적인 물공급과 홍수기의 재해예방 기능을 위해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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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