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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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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승원, “국민이 언론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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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