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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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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서미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김용원 위원에 엄중한 책임 물을 수 있어야 ”

명단에 오르지 못한 김용원 상임위원, “내가 적격” 강하게 반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운영위원회/복지위원회)이 24일 국회·시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윤종군, 임광현, 정을호 의원을 비롯한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차기 위원장 후보군이 선정되었다”며 선정된 후보 중 김용원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용원 위원이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억하심정에만 매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계속해서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원 위원의 탈락 소식을 다행스러우나 상임위원의 임기는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았다”며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상임위원 자질에 어긋나는 김용원 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후보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온 국가인권위가 반인권 경쟁장으로 변해버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후보가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부 무자격 위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후보 지명 ▲철저한 인사검증 실시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보장된 후보 지명 ▲국제인권기준을 실현할 후보 지명을 정부에 요구하며 차기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임기가 오는 9월로 종료되는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숙, 김태훈, 안창호 등 후보자 5명을 전날 공개했다.

 

명단에 오르지 못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내가 적격”이라며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최근 ‘채상병 사망사건’ 진정을 기각하며 논란이 됐고, ‘훈련병 얼차려 사망’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대신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등 혐오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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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