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재투자비를 감수하더라도 무인매장 및 테이블 오더로 방향 선회가 늘면서 당장 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돼 올해 9,860원보다 170원 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는 의미인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걱정을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면서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저임금노동자들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업종·직용별)적용을 부결했다”며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K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직원을 구하기 쉽지도 않지만, 알바를 구할 때 주 15시간 미만 가능자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곤하고 시간에 쫓겨도 주말과 야간에는 가족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등을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을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만5305달러로 영국 2만5527달러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 2만3172달러, 독일 2만821달러, 일본 1만6467달러, 미국 1만2037달러 같은 선진국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경영계는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인 사용자의 경영 상황, 이에 따른 구분적용 방안 등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있는 만큼 사용자의 경영 상황이나 고용 영향 등을 개선안에 담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 위축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관련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업종별 차등이 적용된다면 노동자에서도 또다시 계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시급 1만 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으로 직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인 경우가 더 많다”며 “이번 최저시급 소급 인상보단 배달 플랫폼 수수료나 건물 임대료 등이 더 큰 고민거리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생 1425명과 사업자 17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59%는 ‘만족’, 사업자 87.7%는 ‘불만족’하다고 22일 조사결과를 밝혔다.
사업자들의 불만족 이유에는 ‘동결이나 인하를 희망했으나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정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2%(복수응답)로 가장 컸고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닌 단일 최저임금제’가 38%, ‘1만 원 이상’이 34.7%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채용보다는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력을 줄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를 타고 최근에는 치킨 튀기기, 고기 굽기 외에 서빙도 로봇이 대신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테이블 오더 스마트디지털 기기 개발업체는 최대 호황을 맞았다. 정부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연말이 되면 예년처럼 노동상담소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상담과 이에 맞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상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소, 경비, 요양 서비스, 판매 직종의 자영업과 중소 영세업장에서 노사간에 벌어지는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경비 노동자, 가사사용인들은 수치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내용적으로 실질 임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과 휴가, 초과근로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