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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국회 본회의 사회 거부...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 압박”

“수적 우위 앞세워 마구잡이 법안 강행 처리, 절대 동의하지 않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이라고 캐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면서 “저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이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며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하신 전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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