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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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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 두 번째 부결...박찬대 “尹·국힘이 범인”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법안 자동 폐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 국민의힘이 가려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국민의힘이 시작하려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라면서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 국민의힘이 수사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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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