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달랑 ‘한 장짜리’ 사건 설명서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 당시 위원들에게 교부한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 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수사결과서는 ‘한 장’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이첩 후 11개월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심의위원들에게는 달랑 ‘한 장 짜리’ 사건설명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라는 위성곤 의원실의 요구에 개인정보, 관련자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면서 “정작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결과서에 인적사항 등을 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경찰청이 사건설명서를 11명 위원들에게 보낸 시점은 심의 의결(7월 5일)이 있기 불과 이틀 전인 7월 3일”이라며 “등기우편의 평균 배송기간이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일부 심의위원은 ‘한 장짜리’ 사건설명서 조차 받지 못하고 심의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심의위원들이 경북경찰청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역시나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및 수사결과 발표가 7월 9일 해외순방 중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춰 졸속수사, 졸속심의를 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강하다”면서 “이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추궁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