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불출석·정당성’ 놓고 충돌

與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 vs 野 “나가라...공법 행위 왜 하는가”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도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중요 안건의 의무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명의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고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면서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1.7조대 마약 밀수에 김건희 일가 개입"...최혁진 의원 고발장 접수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초 발생한 필로폰 300kg 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일가 연루 정황에 대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은 300kg을 초과했으며, 약 1,100만 회분, 시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초대형 마약 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반복된 입국 기록과 의심 화물을 식별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은 백해룡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켰다”며 인천세관, 검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 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와 감찰 등의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사의 흐름 자체가 외압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