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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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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박찬대, “이진숙,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으로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부적격자인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 위원장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 왔던 글을 돌려드린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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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