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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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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조국, “국정농단의 진실 밝히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불렀고,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도 함께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제보센터 개설을 알렸다. 조 대표는 3년 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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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