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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차관도 “응급실 붕괴 아냐... 군의관 투입할 것”

안철수 의원 “반나절만 가보면 알 것... 시스템 붕괴되는 게 문제”
응급실 의사 구인전쟁.."연봉 4억 내걸어도 전문의 구하기 힘들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응급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부족을 겪는 의료기관 응급실에는 군의관·공보의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이어 복지부 차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대란이라는 지적에도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 금방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해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강원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각각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되,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총 2,364명이었다. 지난달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다. 이날 기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었다. 그렇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급감했다.

 

한편,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내걸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하던 일부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좀 더 나은 조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지역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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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