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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 모든 책임 정부·여당 돌려...무책임한 모습”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바탕 둬야”

 

국민의힘이 4일 “위기의 시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뱐인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그럼에도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 독재와 국회 무시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가장 악성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 “이미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생에 대한 다짐은 의미가 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박 원내대표의 연설 제목인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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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