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자산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자산가치는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

LH는 2022년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38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11,999세대를 제외한 373,861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조5000억원보다 더욱 줄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실제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가(18%) 늘어난 52조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0.2억 늘어난 1.4억이며, 평당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이다. 나아가 2024년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해 보면,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오른 93.6조로 추정된다.

●공공주택 보유만으로 자산 증가하는 구조… 경실련 "내역 공개해야"

공공주택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공공주택 20,850호가 있으며 취득가액은 3조였는데 현재까지 9조가 올라 12조가 됐다.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기도 고양시 3.9조, 경기도 화성시 3.5조, 경기도 하남시 3.2조, 경기도 남양주시 3.1조, 경기도 용인시 2.4조, 경기도 광명시 2.1조, 서울시 강서구 2조, 경기도 수원시 2조, 서울시 강남구 1.8조 등이다.

‘18평형 기준 공공주택 평당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구는 1.6억이던 취득가액이 7.2억으로 올라 8.8억이 됐다. 다음으로 상승액이 큰 지역은 서초구 5.7억, 송파구 5.5억, 성남시 5.1억, 동작구 4.5억, 강서구 4.3억, 강북구 3.6억, 하남시 3.4억, 의왕시 3.2억, 안양시 3억 순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보다는 규제완화, 개발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결국 높은 집값에 전세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며 서민들의 주거는 매우 위태롭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LH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공주택 행정정보 투명 공개, 8.8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3만호 증가한 10.5만호,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9만호 증가한 5.0만호로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중이다"라며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LH의 임대 공급 형태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