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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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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철도-지하철 중심의 교통 공공성 제기”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철도-지하철 정책대회’ 5부터 양일간 열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철도-지하철 정책대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날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특정 지워지는 사회 전반의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 분야의 공공성이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면서 “GTX나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논란은 우리 사회의 교통에 대한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촌극임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에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철도-지하철 중심으로 동시대의 교통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당대의 논쟁을 앞서가는 사회적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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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