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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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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추경 파행 '책임 공방'

임시회 의사 일정 파행
국민의힘 “도지사가 직접 해결하라!”
민주당 “민생 내팽개친 국힘 책임져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4일 오후 본회의 도정 질의 중단에 이어 5일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임시회 의사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책임을 물으며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논의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는 등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며 “김동연 지사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사직 사퇴까지도 요구할 사항”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데 이어 다음날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은 ‘가짜뉴스’라고 단순 치부하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 말대로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이 단순 의혹이며 가짜뉴스가 맞다면 경기도는 이를 밝히면 될 일”이라며 “만일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까지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면서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공공의료원 운영 정상화 자금, 경기도 유·초·중·고 급식비 증액분, 청년월세 한시 지원비,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운송 비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할인 보전금 등 민생을 위해 긴급하게 투여되야 할 예산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또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며 하루빨리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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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